대검 “감찰부 ’재판부 문건’ 수사, 공정성 의심…서울고검 배당”
정진용 기자 =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수사 착수 경위와 강제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대검찰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여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