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수준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 확대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실업자에 대한 특례)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