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우 기자 =살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는 의사면허. 이번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자격정지도 5건에 불과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은 없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단 5명의 의사만 성범죄로 인한 비도덕적 진료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강제추행... [노상우]
노상우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이 5~6일 열리는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공평하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10-06 11:19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올해 시행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했지만, 응시수수료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2020-10-06 10:12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진료비 상위 5% 환자들이 전체 진료비의 43.7%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최연숙(사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기준 상위 5% 환자 진... 2020-10-06 09:58 [노상우]
노상우 기자 = 국내에 만 100세가 넘는 의사면허 신고자가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년도가 1910~1930년... 2020-10-06 09:31 [노상우]
노상우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병원과 학교 등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추석 이후의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 2020-10-06 09:11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과잉진료·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 2020-10-05 17:22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신속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숨겼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 2020-10-05 15:59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 2020-10-05 15:12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연관된 소아·청소년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지난 4월 이후에 유럽 및 ... 2020-10-05 14:52 [노상우]
노상우 기자 = 군부대·교회·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 2020-10-05 14:28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산학협력단’ 설립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 영리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2020-10-05 13:37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최근 3년간 관리 소홀 등으로 폐기된 백신이 4만5295도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에... 2020-10-05 13:20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서울에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입원한 환자 중 서울 외 지역에서 온 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 2020-10-05 11:53 [노상우]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중 최초의 화상 국감이다. 김민석 복지위 위원... 2020-10-05 11:38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일 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 대비 19.3%, 교통량은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동... 2020-10-05 11:29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지난 8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다르게 이번 추석 연휴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잘 지켜 감염의 확산을 잘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주 국내... 2020-10-05 11:15 [노상우]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 없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쉽게, 올해 9월
오는 12월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을 밝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노동
외국인학교가 정해진 규정을 피하면서 내국인 학생 비율을 늘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행정 조치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판결을 두고 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 주민들의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금강누리센터가 4년만에 완공됐다. 고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