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기반 범죄자 ‘교정’, 패러다임이 바뀐다
국내 교정체계가 변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분리·감독하는 방식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교정으로 태도를 전환했다. 그 첫 시도가 ‘가상현실(Virtual Relity, 이하 VR)’을 활용한 치료다. 그동안 알코올 중독 범죄의 경우 처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시는 중독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서 반복적인 알코올 문제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선고받...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