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주파수 할당대가 명확화 ‘전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송병기 기자 =주파수 할댕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정방법을 시행형으로 규정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전파법령 상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