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불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어두워졌다.정무위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