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어떻게 가능했나...“검찰·법원 합작”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 정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검찰과 법원의 합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50억원 클럽 꼬리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처벌법’을 도입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권연대가 주관한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