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예산심사...‘준예산’ 집행되면 ‘어케’ 되나요 [쿡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심사가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안 축소와 민생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도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개편안’을 두고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최근 조건부(증...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