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괴‘ 전세사기,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쳐야
연초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을 4년까지 연장해 주고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게 자격취소 등 무관용의 원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달 2일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던 임대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해서입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출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