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인한 징벌적 손배금 보상상품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도입으로 증가한 소송가액이나 법률대리인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 곧 나올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 등 형사방어 비용(무죄판결 시)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다. 또한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