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 2024-05-08 14:29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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