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령수술 적발된 의사, 10명 중 1명만 면허취소
한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을 행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의한 수술도 74건 파악됐다”며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4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