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 탈락에…서울시, 정부에 예타 개선 건의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과정에서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분야 예타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