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부정부앞에서 합동 집회를 갖고,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답변했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