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낙관해온 정부 vs 우려하는 노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책추진을 낙관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태도변화가 필요해 보인다.앞서 병원계 일각에서는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시범사업을 건보공단 홀로 추진하다보니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며 5만 병상이라도 기간 내 확보하면 성공적이라는 혹평을 한 바 있다.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정책이 추진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