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전국 우수사례 선정
경남 남해군에서 추진한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 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군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