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1차산업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차산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예산 평균 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5.02%)의 3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3.08%) 보다도 더 낮은 증가율이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5%에서 계속 감소해 올해는 5.0%까지 낮아졌다. 아울러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5~2019년)에서 2017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은 83.6%(34조4315억원)로 6조7755억원이 집행되지 않는 반면, 국가예산 집행률은 97.1%로 집계됐다. 1차산업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수라는 설명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으로 1차산업의 생존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FTA 예산은 현 정부 들어 1조4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집행 예산 1조4752억원을 포함하면 총 2조9266억원 규모다.

올해 FTA를 제외한 비FTA 예산도 지난 2007년 비FTA 예산보다 2억원 가까이 줄어든 9조908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부터 2016년까지의 비FTA 평균 예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1.3%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FTA 보완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 증가율 등을 보면 헛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1차 산업 예산 확대와 FTA 대책의 보완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