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발표한 경남 통영 성동조선의 ‘법정관리’‧창원 STX조선의 ‘고강도 자구책 마련’ 등 중형조선소 대책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한국 조선업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어온 조선소는 소위 빅3 만이 아니다”며 “중형조선소들이 허리 역할을 하면서 기자재 산업과 함께 발전해왔다. 이미 수많은 중형조선소들이 사라졌고 남은 중형조선소도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또다시 죽이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채권단의 요구로 극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양보는 다 했다”면서 “그런데 돌아온 것은 고강도 인원 삭감과 청산을 위한 법정관리로 금속노조는 그 어느 것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최근 조선업 회복이 뚜렷이 드러나는 만큼 두 곳의 중형조선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끝내 이를 외면하고 최악의 방안을 발표했다”며 “조선업을 파국으로 모는 정부와 국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정부-노-사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줄곧 밝혀온 조선산업의 산업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된 구조조정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산업부가 실시한 산업컨설팅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온 두 곳의 중형조선소에 대해 ‘법정관리’와 ‘비현실적인 자구안’을 요구하는 것은 회생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더 감축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정책과도 배치된다”면서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