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총 2377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31개 기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수단체는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정비 등 3개 분야의 9개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교차검증 등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성과분석 결과 전라남도는 9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광역단체 평균치를 상회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으로 고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은 광역평균인 20.6%보다 높은 26.6%로 기금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높게 편성했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광역평균인 85.1%보다 5.7%p 높은 90.8%를 달성해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운용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미회수채권 비율은 0%로 광역단체 1위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중복지원 방지와 함께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명창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고유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며 “내년 일몰 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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