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저출생 원인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마련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한 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상남도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고, 11월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경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해 2019년 기준 1.05명, 주민등록인구수는 336만명이며,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을 목표로 전 생애주기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기반(인프라) 구축과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대 전략과 160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6대 전략별 추진과제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을 위해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을 개발해 도와 교육청이 협업해 온종일 통합돌봄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단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거점아이돌봄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유휴 인프라를 활용해 2023년까지 30개소의 경남형 마을 온종일 돌봄 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해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빛나는 경남'을 위해 2022년까지 청년친화도시 4개소와 2024년까지 청년 친화형 살고 싶은 섬 4개소를 조성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 창업기반 육성을 위해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과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도시 재생 청년 인재 양성프로그램’,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 청년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6월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을 통해 여성 맞춤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2개소인 여성친화도시도 2022년까지 6개소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과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지원’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人'을 위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도와 17개 도내 대학, 49개 기업 및 지역혁신기관이 함께 공유형 대학모델을 구축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학교 모델 개발’, 2022년까지 도내 51개교를 대상으로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을 구축해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합한 학교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폐교 위기의 학교와 소멸위험 마을이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상생 협력할 계획이다.
'행복한 경남 실버'를 위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를 5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한다.
또한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인 일자리센터와 시니어클럽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개선·방문 의료·복지시설 연계 등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발굴하고 ‘인공지능을 연계한 통합 돌봄’ 시행을 통해 긴급 구조, 정서 지원, 건강정보 등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된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신(新)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여가 그가 놀이터 시범사업’으로 어르신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인구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수도권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부·울·경 인구정책 공동연구, 도정 시책 전반에 청년·여성 관점의 사업설계를 위한 인구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지역 특색에 맞춘 시군 시책 지원과 우수시책 발굴 확산하고, 일·생활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도 2024년까지 250개소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소외될 수 있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그 간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경남 실현에 정책 핵심을 두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했으며, 추진과제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인구정책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