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도청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정용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리처장, 조영대 부산경남휴게소협의회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시설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차체 도색 및 하차확인장치, 보조발판 설치 등의 차량 개조가 필수적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차량으로서 개조가 불가한 5대를 제외하고 총 175대의 차량이 신고 및 개조 대상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특성 상 차량개조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당수 차량이 운영 중단될 위기였다.
경남도는 지역아동센터의 통학버스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후원자와 센터를 연계하는데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후원을 받아 차량 170대에 대한 개조비 지원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5대는 후원자가 없던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서경석)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남은 5대 차량의 개조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도내 지역아동센터 차량 175대 전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요건에 따라 개조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도와준 덕분에 도내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가 운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기관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 합계출산율 0명대 첫 진입…0.95명 기록
지난해 경남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95명을 기록하면서 0명대로 처음 진입했다.
경상남도는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출생아 수 역시 2013년 3만명 선 붕괴 이후 2019년 1만명대 진입, 2020년 전년 대비 2400명이 감소한 1만68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경남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출생 수가 사망 수를 밑돌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노령인구의 구성이 점점 높아져 고령사회가 심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이들 모두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결과,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47년에는 경남의 인구는 296만명, 도내 전 시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경남의 경우 2001년 85만여 명에 육박했던 청년인구가 2020년 58만명 수준으로 급락했고, 청년인구 순유출도 2015년 3655명에서 2020년 1만891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폭증한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정책방향을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정책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출산율 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변화 대응 강화로 전환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도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경상남도 중장기(2020-2024)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을 마련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을 목표로 출생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과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대 전략과 160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인구시책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해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총 9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특히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무료 임차해 새로 단장한 후 폐교 위기의 학교에 전·입학하는 전입세대에 최대 6년간 무료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0~2021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도민자문단 등 인구정책 민관 협력체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전문가 협업을 통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방지 정책도 적극 추진해 지난해 1월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분야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재의 유출로 지역 위기가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인재양성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기업·혁신기관이 뭉친 ‘경남형 공유대학’을 조성,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공급,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남 청년학교, 청년 정보플랫폼 구축 등 이미 상당 부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9월에는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본격 추진
경상남도는 25일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경남도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달 1일 행정안전부와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후 제출해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가 구축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출할 수 있어 신청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기관에서는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검토, 입력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도는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교복지원사업 4개 사업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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