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퍼주기식 논란이 있는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번 소송은 삼성교통이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적자 13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2019년 파업을 강행했고, 파업 이후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진주시에 제기한 내용이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와 같이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며, 경영 노력을 통한 이윤 창출 책임이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을 한 것은 삼성교통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편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 관련 조례 개정은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 13억원을 파업과 소송 등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 삼성교통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시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조례 개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민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 등에서 우수사례로서 평가받는 이유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며 "지난 2019년 파업의 귀책 사유가 삼성교통에 있음이 명확해졌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파업 당시 전세버스 동원 비용과 불법 결행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사천시, 2022년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조기 운영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2022년 시행할 소규모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합동설계단을 편성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8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 3개반 25명으로 편성된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
합동설계단은 2022년도 당초예산 사업 중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인 세천, 소하천, 용배수로,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등 전체 154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1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설계를 통해 약 4억원의 실시설계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전현장 조사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설직 공무원 선·후배간의 설계기술 전수와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설계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설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블로그 '남해랑썸타자' 올해의 SNS 최우수상 선정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남해랑 썸타자'가 제7회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SNS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공공기관 및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활용 지수를 평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올해는 광역시도와 시부 및 군부의 구분 없이 통합 평가가 이뤄졌다.
남해군 공식 블로그 남해랑 썸타자는 새롭고 신뢰성 있는 랜선여행 정보제공은 물론 2022 남해로 오시다 깜짝·게릴라 이벤트 등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꾸준하게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낸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랑썸타자 블로그는 남해를 알리기 위해 애정을 쏟고 있는 알리미단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날이 갈수록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며 "보물섬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블로그 남해랑 썸타자는 지난 2019년 전국 기초지자체(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한바 있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경남 첫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
하동군에 경남 최초의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알프스하동 치매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하동군은 18일 횡천면 알프스하동 치매요양원에서 윤상기 군수, 정영섭 군의회 부의장, 남우철 경찰서장, 류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 등 각 기관단체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알프스하동 치매요양원은 옛 횡천중학교 교정 9884㎡의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375㎡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은 주간보호센터, 2∼3층은 요양시설로 운영된다.
요양시설의 정원은 70명으로 치매전담실 24명·일반요양실 46명으로 운영되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정원 40명에 치매전담 20명·일반 20명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군은 알프스하동 치매요양원 운영을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상기 군수는 “알프스하동 치매요양원과 하동군 치매안심센터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롤모델이 되는 것은 물론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