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초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비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공사설계부터 시공,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5개 분과(설계·공사, 계약, 전자지급, 출입·보안, 법률지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고, 이와 함께 사내공모 및 149개 협력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분과별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 분야 8건과 시스템 분야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선제적 법률지원 서비스(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령 및 판례 안내) △수급인(원사업자) 및 하수급인(수급사업자) 소속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 △하도급 규정준수 확약서 징구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불공정 하도급사 처분기관 통보 및 제재강화 △임금체불 구제절차 안내 등이 있다.
남동발전은 이러한 제도 개선내용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동발전 TF는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절차보완(발주자 예정가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설계서 개선)과 맞춤형 하도급 승인절차서를 제정하는 등 발전사업 하도급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남동발전은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상표 신사업본부장은 "이번 TF 개선결과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가 근절돼 우리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권 밖의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겨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확산...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한국생산성본부(대표 안완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기업현장 목소리 청취 및 정보공유, ESG 지원사업 발굴‧연계 등에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진공이 지난 6월 실시한 중소기업 ESG 대응 동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ESG 경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의 한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진공은 올해 ESG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돕기 위해 △비대면 ESG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형 ESG 경영 안내서 제작 △교육‧컨설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ESG 경영이 글로벌 대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함에 따라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ESG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며 "향후 중소기업 ESG 민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제조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Net-Zero 유망기업자금 등의 정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뿌리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 지원하고 그린혁신단지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