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이 4일 국회에 전달됐다.
함안군은 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가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건의사항이다.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경남 함안군을 비롯한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및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했다.
앞서 함안군에서는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서명 운동이 추진돼 2만20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13개 자치단체들은 지난 10월 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해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서명을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담겨졌다.
이날 조근제 군수를 포함한 9개 자치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서명부와 함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근제 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안 반구정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만나다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경치 좋은 절벽위에 반구정(伴鷗亭, 함안군 대산면 구암4길 116-2) 정자가 있다.
반구정은 조선 중기 학자 조방(趙垹)(1557~1638)이 학문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냈던 곳이다. 반구정은 함안의 아름다운 명소 중 가장 빼어난 9곳을 선정한 함안 9경(景) 중 하나로, 일출명소로도 유명하다.
2022년 임인년 새해, 함안 반구정에서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저마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빌어본다.
◆함안군, 농가 부담 경감 위해 농기계보험료 일부 지원
함안군은 각종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영농 실현을 목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예산 4억 원을 확보했으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2년 연중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 기종은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다.
◆함안군, 산사태 예방·대응 최우수기관 선정
함안군은 경남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산사태 예방·대응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 지역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및 집행실적, 산사태 홍보 실적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함안군은 선제적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조기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선발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하여 신속대응체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 등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ha를 우기 전 준공했다.
더불어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적인 사방사업을 추진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 등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 산사태 예방‧대응에 만전을 기한 부분이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