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오는 2월 21일부터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지역(‘동’ 지역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40세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거주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0만원씩 9개월 동안 총 900만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 의미를 가지며 경남도내 출산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소득감소 및 단절에 따른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시행 건설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경상남도가 오는 21일부터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제시 등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도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 2020년도부터 시·군 종합감사 시 현장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건설·건축 관련 협회 등으로 사전컨설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 사업은 도 일상감사 대상 공사 및 용역으로 시행단계별, 분야별 기술적 문제해결과 건설사업 업무 미경험자의 관리·감독 업무 완화를 위한 문제점 해결 위주로 실시해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업무 및 감사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지원과 연구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적기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적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접수해 법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지난 한 해 총 71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해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
인·허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 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시행
경상남도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을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가 채무원금의 5%(분할상환약정 초입금)를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면 재단은 신용도판단정보등록을 해제함과 동시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년간(2000만원 초과 시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19-39세의 청년 중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며,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서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도내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청년 전원을 5년에 나눠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3년 동안 총 367명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