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3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지난1월1일기준)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세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38명은 지방세 체납자는 98명에 체납액 2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명에 체납액 34억원으로 총 체납액만 56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지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해야 한다.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나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이후 11월15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담는다.
하지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의 대책도 병행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김해문화재단 일본 백파선 갤러이와 업무협약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영준)와 일본 백파선 갤러리(관장 쿠보타 히토시)가 지난 25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백파와(百婆仙)의 얼을 기리고 양 지역 간 도예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적교류를 통한 도예 문화 네트워킹 진행 △도예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도자 자원 공유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현장에서 양 기관은 백파선 관련 도예 역사와 한·일 도예 문화 콘텐츠의 교류 협력,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
김해문화도시센터 이영준 센터장은 "국내 최대 분청도자의 도시인 김해와 아리타야키의 도시 아리타가 도예 문화를 상호 교류하며 양 지역의 도자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결 소감을 밝혔다.
백파선 갤러리의 쿠보타 히토시 관장은 "김해는 마음 속 고향 같은 도시이자 아리타야키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백파선의 고향이므로 도예는 물론 다양한 문화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대상자 선정
김해시가 환경부가 주관한 '2023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연계고자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유형(모델)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이지차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0분 이내 어디서나 마음 껏 충천하자' 는 주제로 신청해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사업비 15억(국비 7억5000만원, 민간 7억5000만원)확보해 시 예산 투입 없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게 됐다.
내용은 100kW 급속 충전기 4기를 포함한 504기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급속히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월 중에 민간사업자와 '2023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는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