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중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김해시 한림면 3300㎡ 부지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282억원을 투입해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장비를 구축하고 전력반도체 연구·개발·분석·평가 등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구축(김해시) △시험·평가·인증 관련 장비 구축(24종) △기업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력반도체 제품 상용화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공급되는 전력을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전압과 전류 수준으로 변환·관리(변압·분배·제어 등)하는 반도체로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의 ‘고효율’, ‘고신뢰성’, ‘친환경’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은 전기차 등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을 비롯해 고효율화가 필요한 신재생 분야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주기(소재/웨이퍼/칩/모듈/완제품)에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상용화를 통해 국내 미비한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국산화율이 낮은 전력반도체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SiC, GaN) 기반으로 전환하는 시장 동향에 주목해 지역산업 구조를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전력반도체 전주기 실증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기획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산업 등 전력반도체에 대한 풍부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주력산업의 제조혁신뿐만 아니라 동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14개소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14개소 중 4개소는 수사를 완료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 특사경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한 결과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개소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는 1개소였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고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상태로 공장 소유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개소는 폐비닐 및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 특사경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경상남도, 2024년 산업통상분야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1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 경남테크노파크, 로봇랜드 재단, 경남무역,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경남항노화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업통상분야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원자력⋅방위⋅조선 등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국책기관 간담회, 차세대 경영인 대화의 장 등을 수시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장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신규사업 설명과 신규사업 추진전략, 정부 정책방향의 정합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육성의 기반이 되는 △산업정책 대변화고도화 지원사업('24-'27, 7억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24-’27, 16억원) △우주항공용세라믹 섬유융복합 소재부품개발('24-'28, 20억원) 등 48건(총사업비 6989억원)이다.
경남도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부 및 자체 예산확보에 집중하면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기획)서류를 보완하는 등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경상남도가 지난 5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한편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