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수가체계와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했다고 자부했다. 지난해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이끌어 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흑자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된 장기요양보험 제도 수급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늘었다. 소득보험료 사후정산 제도(소득정산제)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병원급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 여건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등 수입을 늘리고, 재정 누수가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한 성과”라며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갖고 올해도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만으로 수입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도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수가체계와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하고,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 관리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됐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단 방침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자가공명영상(MRI) 등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이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원가 분석 업무를 적극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며 “건강보험의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