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올해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부패 3무(無) 운동’을 시작해 직무관련자와 식사 접대‧선물‧갑질하지 않길 추진한다.
경남에만 있는 3무 운동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 평가만으로 그치지 않고 도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의 체질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우선 도청 전 직원을 비롯해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계약체결 대상자,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수행자 등 권익위 외부 체감도 설문 대상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식사, 선물, 갑질하지 않길 중점 추진한다. 앞으로 도내 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청렴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3무 운동 참여 서약, 고위공무원 릴레이 홍보, 각종 공문을 활용한 홍보, 도 청사 디지털 광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경남도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한 홍보와 도 주관의 각종 행사 시작 전에 영상을 상영해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반부패 3무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도내 건전한 공직 문화로 뿌리 내리고 확산돼 전국으로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상남도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근절 및 국내 수산물 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에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매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매월 수입 수산물(일본산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추진 △특정 시기와 계절에 일시적으로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10개 품목 선정 집중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60명) 점검 참여 △공무원·명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4대 중점 방향을 선정해 도내 어업인과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10개 품목으로 연중단속품목은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3품목이며 테마단속품목은 활낙지, 활가리비, 활방어, 활미꾸라지, 오징어, 갈치, 명태 등 7품목이다.
올해 점검은 설·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으로 추진하며 매 점검시 마다 시기별·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 10개 품목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 및 수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공무원과 함께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60명(‘24년 2월말 위촉) 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20여 일 앞둔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설 명절 특별단속은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방어 등 소비량이 늘어 도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 수소전문기업에 경남 6개 기업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소전문기업’에 경남에선 6개 기업이 추가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20개사를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중 경남에서는 네오시스템㈜, 대성파워텍 주식회사, ㈜월드튜브, ㈜보경, 범한산업㈜, ㈜엘프시스템 6개사가 지정돼 도내 수소전문기업은 총 11개사로 늘어났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이 지정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6개 기업 중 ‘네오시스템’은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및 개질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월드튜브’는 연료전지 냉각장치 시스템, 신소재, 건설장비 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경'은 수소 연료전지 및 개질기 생산 기업으로 연료전지 및 개질기 전문 제작 기술과 제품 생산을 통해 수소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범한산업’은 우리 기술로 개발된 전지 스택 및 모듈 구성 요소를 수천 톤급 잠수함에 적용시키는 등 연료전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에너지 선두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엘프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금속분리판 고무 가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 기술을 개발해 생산공정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대성파워텍’은 수소 충전용 설비 제작, 압축기 조립생산 등 수소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수소전문기업 지정에는 도내 기업 비중이 30% 차지하며 그간 경남도의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경상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95건 적발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개소)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4건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4, 과태료 부과 16)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