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제재 논란에 금감원 제재심 개편…제재대상자 '우군' 늘어난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워원회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 결과에 우리은행장이 불복하고 법정 대응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제재심 개최 전 제재안건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안건 사전열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