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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도 처벌받나…헌재 “‘성인이 교복 등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은 ‘합헌’”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청법 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 2015-06-25 16:42 []

[뼈대있는 기사] 박근혜 대통령님, 한석규처럼 “내가 죽였다”까진 아니더라도…

‘인천 어린이집’ 사건 보육교사에 ‘징역 2년’ 선고됐다

국회법 개정안에 朴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역대 ‘승률’은 얼마나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의 역대 ‘승률’은 얼마나 될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 2015-06-25 14:00 []

메르스 재확산 사태…‘강동성심병원 확산 여부’에 달렸다

" ‘강동성심병원발(發)’ 확산 여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진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에 173번 환자(70·여·사망)가 강동경희대병원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지난 17일 입원(... 2015-06-25 13:53 []

박근혜에 ‘디스’ 당한 유승민, 거취 질문에 “의총 끝나고 말하겠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협상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는 여당 원내대표로... 2015-06-25 11:52 []

박근혜 대통령, 작심하고 ‘유승민 디스’…“자기철학에 정치 이용 하지마”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 여야 합의처리의 당사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동반자’나 다름 없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공개... 2015-06-25 11:46 []

[메르스 재확산 우려] 입원한 아내 돌보다 감염된 60대 결국 숨져

"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 머물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45번 환자(65)가 전날 오후 9시쯤 충남 천... 2015-06-25 11:32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행정 간섭, 역대 정부도 못 받아들인 것”…국무회의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 2015-06-25 10:45 []

[긴급]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의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 2015-06-25 10:22 []

‘대학생 집단폭행’ 대학교 “해당 학생들 ‘퇴학’시킬 것”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25일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홈페이지에 총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내고 “피해 학생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2015-06-25 10:20 []

서영교 “김현웅 법무 후보, 석사논문 표절 의혹”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2년 2월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 논문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나, 해당 논문은 19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2015-06-25 10:16 []

이제 50명도…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 별세, 생존자 49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83) 할머니가 24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5일 이 같은 소식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5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김 할머니는 서울의 한 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 2015-06-25 09:46 []

[메르스 재확산 우려] 방역당국이 9일 간 놓쳤던 ‘강동성심병원’ 173번 환자 사망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2명이 늘어났다. 2명 중 1명은 의심증상이 발현했음에도 9일 간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173번 환자(70·여)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45번(6... 2015-06-25 09:33 []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에서 주로 활약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불려온 가수 계은숙(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 2015-06-24 15:51 []

‘강릉의료원 메르스’ 지휘체계 붕괴 우려…원장·의료진·도 보건당국 간부 줄줄이 격리

" 강원도 내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강릉의료원 간호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강릉의료원 방역 관련 담당자, 의료진 등이 줄줄이 자가격리되거나 능동 감... 2015-06-24 15:46 []

황교안 “박원순 정보공개 필요한 상황이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밤 기자회견’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박 시장과 정부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 2015-06-24 15:26 []

대법원, 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 2015-06-24 15:21 []

이런 주인 또 없습니다…“고통 분담” 메르스 고통 확산에 월세 깎아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집주인’의 미담이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5층짜리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건물주인 B(61)씨에게 문자메시지 1... 2015-06-24 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