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판단 못하는 상태일 땐 자살이라도 보험금 줘야” 법원 판결 나와

사인이 ‘자살’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황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부의 아들인 황모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09년 10월 부대 내 자재창고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공군은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부부의 요구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공군은 황 씨가 군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 자... 2015-11-04 17:52 []

‘이태원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18년 전, 검사가 술 취해 소리 지르기도…통역도 없이 수사 받았다”

에드워드 리 “통역도 없이 밤샘조사 받아…당시 수사관 질문 이해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