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성일종 의원 “국가책임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날선 정책질의가 시작됐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말한 건가. 치매국가책임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고 답변했다. 이후 5년간 추정 예산과 관련한 거듭된 송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이 제...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