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충격’ 전월세 오른다는데...세입자 보호 ‘처방’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세금 전가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높아진 종부세 부담을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임대료 증가로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높아진 임대료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화 등의 조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총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났고, 총 부과세액은 지난해 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 2021-11-24 06:00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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