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 동시에 헌재로~”… 변화하는 법(法) 잘 살펴야 불이익 피한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2015-03-12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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