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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로 성매매 들통난 여관 영업정지는 억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여관을 운영하는 A씨가 “함정수사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북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3월 경찰관을 투숙객으로 가장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성매매 여성이 도착하자 경찰은 업주 A씨와 여성을 성매매행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강... 2010-05-17 15:08 []

최원석 前회장, 장은영 아나운서 이혼

"법원 "일반음식점 신고한 홍대 클럽 영업정지 정당""

“골프치다 통증 악화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골프로 통증이 악화된 경우는 상해보험 특약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당해 2∼6급의 장해를 입으면 보험 특약금 1억7... 2010-05-09 18:00 []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오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 이후의 법조인 양성 연구를 위한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가 12일 문을 연다. 사법연수원은 9일 “교육발전연구센터는 기존 사법연수원의 판·검사 임용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변호사 실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발... 2010-05-09 16:28 []

동거녀 어머니 성추행,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동거녀의 어머니를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가 동거녀의 모친을 강도범행의 피해자로 삼고 성추행까지 하는 등 패륜성이 극에 달했다”... 2010-05-09 15:45 []

민변, 평택 美공군기지 제2활주로 무효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 미 공군기지 내 제2 활주로 건설계획을 무효화하라”고 소송을 냈다. 민변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소송 소장에서 “주민은 물론 평택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2010-04-29 17:24 []

중앙지법 민사사건 5월부터 조기 조정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민사사건에서 조기 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기 조정은 소송 제기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1~2개월 동안 재판부가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선별해 넘기는 것을 말한다. 사건 당사자 중 한 쪽이 정식 재판을 원하는 경우 조기 ... 2010-04-28 17:50 []

"법원 "바지사장 임금지급 의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A사 대표이사로 등기됐지만 실질적 회사 운영자인 백모씨는 ‘한씨의 명의는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한씨에게는 ... 2010-04-27 15:19 []

아시아 3개국 돌며 반지 훔친 40대 4년 선고

정모(41)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미쯔비시 백화점의 한 보석 전문점에 들어갔다. 그는 종업원에게 반지를 여럿 보여 달라고 한 뒤 양손에 두 개씩 끼우고 “계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에는 1.02캐럿~1.62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종업원이 계산기를 두... 2010-04-27 15:18 []

SM, 동방신기 3명 상대 22억 손배소송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에게 22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세 멤버를 상대로 “광고 모델료와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 등 2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0-04-14 19:39 []

탤런트 박용하 이름의 투어 진행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탤런트 박용하씨의 이름을 내세워 ‘드라마 온에어 투어’를 주선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드라마 외주제작사 ‘케이드림’ 대표 김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드림은 온에어 제작사로서 박씨 및 박씨의 소속사와 ... 2010-03-02 19:21 []

[단독] 장나라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행복한영화가 영화배우 장나라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대본연습 4회 중 1회만 불참했고 불참 당시 다... 2010-02-04 17:46 []

프리랜서 여기자,송일국에 1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3일 탤런트 송일국씨가 프리랜서 김모 기자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예인인 송씨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도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김씨는 송씨에게 1... 2009-12-23 18:36 []

"법원 "택시기사 운전중 TV, DMB 시청 단속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택시기사가 주행 중 DMB를 시청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 2009-11-01 20:50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실천연대가 6·15공동선언을 민간차원에서 계승한다는 명분... 2009-10-22 09:02 []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악플러 항소심 징역3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지체장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기소된 A(32)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폭행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체격이 왜소했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넘어뜨려 가슴을 ... 2009-10-21 19:34 []

과도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 협박…대법원 “공포심 느끼기 충분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과도를 테이블에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 상고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 2009-10-16 20:07 []

이주성 전 국세청장 항소심 징역2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6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게 징역2년6개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청장에게 고급가구와 오디오를 제공하고 ... 2009-10-16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