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간 규제 법제화 안한다
"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은 30일 “학원 시간 규제는 법제화보다 조례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밝힌 이른바 ‘곽승준-정두언 안’은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후 10시 학원 시간 규제 법제화는 없는 것인가. “학원시간 규제는 6·3 대책 때 발표한 그대로다. 조례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논란이 된 내신 개편안은 어떻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