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실종’에 입법·행정 마비…모든 관심은 헌재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시킨 국정 혼란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탄핵까지 전개되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는 모양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떠나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회복을 서둘러야 하지만,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