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개정 서둘러 추진은 안 돼”…한국노총·경총 공동주최 토론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가 비정규직보호 관련제도 개편과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 등 쟁점 법안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보호제도의 변경, 근로기준제도의 유연화추진 등을 (노·사·민·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