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간첩법 주의하세요”…비판기사 검색도 처벌 가능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이 다음달 시행된다. 재중 교민과 기업인, 관광객, 유학생, 언론 등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이 오는 7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