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성범죄 막는 적절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모씨 등 2명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 2014-07-29 0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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