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대선개입·국정원 연계 없었다…野 "꼬리자르기 수사" 특검 요구"

국방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글’ 의혹과 관련해 상부의 대선 개입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가 없었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들도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며 무혐의 ... 2013-12-19 17:03 []

"[긴급]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지시하거나 국가정보원 연계 없었다"…국방부 수사결과 발표"

"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과정에서 정치적 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 2013-12-19 10:43 []

슈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팔 수 있다…국무회의서 규제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슈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7개 산업·업종 분야의... 2013-12-17 15:58 []

세금이 줄줄 샌다… 복지부 관리부실로 사망자 32만여명에게 노령연금 등 640억 지급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가 부실해 110만여명이 사망한 후에도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사망자 32만여명에게 3년여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가 640억원 가량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망자 복지서비스 자격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2013-12-11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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