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살빼는 커피’ 등 그럴듯한 제품명과 포장에 속아 넘어가면 낭패를 보기 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해외여행이나 인터넷쇼핑을 할 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건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청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보건당국 등을 통해 확인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는 모두 85건. 전체 불법다이어트식품을 성분별로 분석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자신의 비만도(BMI)를 체크하고 식품별 영양성분 함량 및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는 ‘칼로리 코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칼로리 코디는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2010-07-26 16:10 []
보건복지부는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금연 상담전화( 1544-9030)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29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주말 금연 상담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문상담원을 통해 담배를 끊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이 이뤄진... 2010-07-26 16: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햇빛 화상’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각각 연평균 8.0%, 11.7%씩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매년 8월의 진료인원은 연평균 진료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햇빛 화상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햇빛 화상은 햇빛에 의한 ... 2010-07-21 15:44 []
우리들병원, 미즈메디병원, 대구의료원, 정읍아산병원, 차병원 등이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전 부문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곳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 2곳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들 병원 5곳은 환자의 권리·편리, 진료, 영양, ... 2010-07-08 15:31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 2010-07-01 15:20 []
헌법재판소는 통합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에 통합전 경남 창원·마산·진해 시장 재직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통합창원시설치법이 위헌이라며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을 만들 때 단체장... 2010-06-29 17:00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체포된 도박 용의자 중 일부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석방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6)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 2010-06-29 15:45 []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또는 출마예정자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5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4, 각... 2010-06-29 15:09 []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 2010-06-28 21:42 []
일반에게 판매되는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로 쑥뜸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 2010-06-28 17:00 []
4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극구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0대 노인이 교통카드 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모(70)씨는 단골 음식점에서 알게 된 박모(49·여)씨와 매달 2~4차례 서울 한 모텔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꼬리가 길어지자... 2010-06-27 15:35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등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 2010-06-24 18:12 []
헌법재판소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 2010-06-03 17:10 []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정원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 사... 2010-06-03 17:09 []
헌법재판소는 1일 법인 직원이 밀수에 가담했을 때 소속 법인에도 밀수품 액수만큼 추징금을 부과하는 관세법 조항에 대해 5(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관세법은 법인이 직원의 위반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으므로 책임... 2010-06-01 16:59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박 대법관이 담당한 민사사건 판결이 친척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박 대법관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2010-05-31 17:22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모식이 한국 정부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열렸다. 한국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흘 만에 다시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를 노래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K팝 아이돌이 되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남부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인증을 받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화
부천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 지원사업’을 진행하
“끝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난 2017년 ‘후복막 평활근육종’이라는 희귀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