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 갑)은 25일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