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규제일변 ‘악법’ 시행에 의료계 ‘발끈’
의협, ‘응당법·액자법’ 전면 손질해야 의료계는 8월 들어 줄줄이 시행되는 일명 응당법, 액자법 등에 대해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의료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액자법’과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응당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 옥죄기’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두는 응급의료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