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82년생 김지영'"..그때 제주의료원 간호사는 지금(하)
지난 2009년~2010년 선천성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한 4명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9년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유해약품을 다룬 것이 심장기형아 출산의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에게 법은 유독 가혹했다. 2014년 1심 행정법원은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해 산재로 판결했다. 그러나 2016년 2심 고등법원은 ‘출생아에게 발생한 문제는 산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3심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다.◇일하는 여성이 위협받는 사회 헌법 제32...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