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만 원 추가 지급하면 노인빈곤율 30~60% 감소
기초연금을 5만 원만 추가 지급해도 노인빈곤율이 30~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에서는 오히려 감소 효과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추가적인 급여액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를 최근 발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