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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484 암 치료” 537억 규모 담배 소송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담배소송이 53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관련 환자는 담배를 30년 이상 태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이다. 소송가액이나 관련자 수 면에서 역대 국내 담배소송 중 최대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 3484명을 치료하기 위해 2003년 이후 10년간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 537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소송대상은 시장점유율 1위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로 확정됐... 2014-03-27 03:28 []

최대 200억 담배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변비 환자 2명 중 1명은 어린이·노인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갑상선암 환자 줄인다…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으로 과잉진료 억제

갑상선암 과다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진다. 조기검진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적시해 건강한 일반인이 갑상선암 검진을 받고 암환자가 되는 일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상선... 2014-03-23 17:23 []

정부·의협 '동상이몽'… 건정심 개편안 제각각 해석

12대 12인가, 아니면 14대 10인가. 동네의사들의 집단휴업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 협의문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에서 각자 유리한대로 제각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정심 위원 24명 중 의료계 몫이 현재 8명에... 2014-03-19 20:51 []

정부·의협 합의는 어떻게… 의협이 진짜 얻어낸 것은?

17일 의·정 협의안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다. 지난 10일 동네 개원의사들의 하루 파업이 강행된 지 일주일만이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회견 후 “(협의가) 잘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말했고, 노환규 의협 회장도 “의협의 ... 2014-03-17 23:22 []

정부·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격 합의… 의사 파업 철회될 듯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에 전격 합의해 다음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등 4개 분야 38개 항목에 대한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17~2... 2014-03-17 21:18 []

2010년 이후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당한 저소득층이 무려 20만명

2010년 이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제는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에 자격심사를 하는 제도다.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정부는 설명... 2014-03-14 22:38 []

'원전 폐연료봉 처리방식, 유치지역 지원방안 논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첫 연석회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의 처리 방식을 결정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14일 범부처협의회와 첫 연석회의를 갖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홍두승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범부처협의회 측에 기본 원칙과 추진 일정을 설명한 뒤 “국민의견을 모아 안전... 2014-03-14 18:31 []

"표류하는기초연금… "7월 시행은 불가능하다""

1년 넘게 끌어온 기초연금 법안이 결국 정부가 정한 최종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다. 실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예 “7월 시행은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기초연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가 성과 없이 끝난 ... 2014-03-12 22:41 []

의사 집단휴진 현실화… 얼마나 참여할까?

물밑 대화를 벌여온 의사단체와 정부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10일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사태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연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대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 열기도 높아져가는 모양새다. ◇얼마나 참여할까=이번 집단휴업 참여율... 2014-03-10 01:53 []

속쓰린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염 환자

한국사람 10명 중 1명은 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위염으로 진료 받은 건강보험 환자는 2008년 442만6000명에서 2012년 52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8180명, 여성 1만2838명으로 ... 2014-03-09 17:20 []

‘두 딸은 노나요?’ 한국, 송파 세 모녀 구하지 못한다… 구멍뚫린 빈곤정책, 추정소득의 함정

세 모녀의 자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돕는 사회부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실히 살던 모녀를 비극적 선택으로 내몬 현실은 무엇이었는지, 상황을... 2014-03-05 07:15 []

'척추굽음증' 10대 여학생 많다

앞뒤나 옆으로 ‘휜 척추’를 가진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여학생 가운데 휜 척추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척추굽음증 진료기록을 분석해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척추가 앞뒤 혹은 옆으로 휘어 진료 받은 여성 환자는 9만4254명으... 2014-02-23 23:06 []

독감 환자 노인이 많다?… 3명 중 1명은 어린이, 절반은 20세 미만

국내 독감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10세 미만 어린이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2013년 진료 통계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감 환자 수는 2013년 21만명으로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많았던 건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184만명)이었다. 이듬해인 20... 2014-02-18 19:52 []

의약품 부작용 사망, 소송 없이 보상 받는다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지면 소송 절차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2014-02-14 21:10 []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여학생은 우대한다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지원 강화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 전공자 및 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서 SW 전공자 및 여학생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SW 전공자 선발 비율은 지난해 4%에서 올해 6% 이상으로, 여학생은 28%에... 2014-02-13 20:56 []

응급의료 체계 맞나? 중증환자 응급실에서만 평균 6시간, 보훈병원은 31시간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가 수술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전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최장 3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공개한 ‘2013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사망률이 95%를 넘는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중증 환자의 응급실 체... 2014-02-13 20:56 []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사탕·초콜릿 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유명 초콜릿·사탕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지난 1월 20~28일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 2014-02-12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