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번엔 다를까
붕괴사고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현재까지 구속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유일하다. 이번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정도다. 하지만 해당 법 모두 영업정지 정도에 그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현산과 같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