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갈등 여전 …“국가 책임” vs “지자체 소관”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책임과 권한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매년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손실보전은 지자체 책임”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기재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대했다. 기재부는 지하철 무임수승차와 관련해 △자치사무로 ... [임지혜]